위약금을 청구당했거나, 이미 낸 위약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실제 다루는 사건

•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다투는 방어 논점
• 이미 지급한 위약금의 반환 청구(부당이득 또는 감액분 회수)
• 위약금 면제·감면을 구하는 주장의 근거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및 효과 차이
• 민법 제398조 제2항 과다 위약금 감액의 판단 요소
• 위약벌이 과도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의 무효 주장
•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와 위약금 발생 여부
• 위약금 약정과 실손해 배상 청구의 관계

먼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가립니다

위약금 약정은 크게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로 나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 다툼의 출발점은 보통 예정으로 보고 과다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예정으로 인정되면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부분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정이 위약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금)로 해석되면 감액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약벌이라도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해 정의 관념에 반하는 정도라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항의 문언과 계약 경위를 근거로 성격을 어떻게 규정짓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미 낸 위약금도 상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일단 지급한 뒤에도, 그 약정이 부당히 과다해 감액되어야 했거나 애초에 위약금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과다 지급분이나 전액을 반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었음에도 위약금을 떠안았던 경우, 또는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자발적 합의로 정산을 마쳤거나,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지급 경위와 합의 내용을 먼저 검토해 반환 청구가 실효적인지 신중히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