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단순절도(형법 제329조)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수절도(제331조)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절도로 기소되면 벌금으로 마무리할 길이 사실상 막히므로, 단순절도와의 경계를 다투는 초기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법 제331조에 따라 ①야간에 문호·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하거나(제1항), ②흉기를 휴대하여 절취하거나, ③2명 이상이 합동해 절취하면(제2항) 특수절도가 성립합니다. 세 유형 모두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동일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범은 단순히 2명 이상이 가담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망만 봐 주었거나 사전 모의에만 가담하고 현장 협동이 없으면 합동절도가 아닌 단순절도(제329조)나 공동정범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그대로는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 징역 선고)에 맞추기 어렵지만,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을 받으면 하한이 6개월로 낮아져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피해 회복·합의, 초범, 가담 정도 등 양형사유를 정리해 감경을 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여' 절취하면 실제 사용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다만 소지한 물건이 '흉기'에 해당하는지, 휴대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도구의 객관적 위험성과 휴대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 변론합니다.

네. 형법 제342조에 따라 특수절도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것인지(실행착수 시기)를 다투거나,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중지미수(형법 제26조)에 해당하면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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