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혼인무효 소송, 민상빈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그 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 그 결과를 이용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민법 §840 6호 해석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면서 단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거부하는 경우, 또는 오랜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유책성이 희석된 경우 등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별거 기간, 자녀 양육·부양 의무 이행 여부, 상대방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 제기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느냐'입니다. 혼인무효(민법 §815)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아예 없었던 경우 등으로,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반면 혼인취소(민법 §816)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사기·강박이나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장래를 향해 해소하는 것입니다. 취소 전까지의 혼인은 유효했던 것으로 보아, 그 사이 태어난 자녀의 지위나 재산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리됩니다.

어느 쪽으로 다툴지에 따라 자녀의 친생추정, 재산분할 가부, 위자료 산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따져 청구 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혼인무효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민법 §815는 ①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일정 범위의 근친 간 혼인, ③ 직계인척 관계 등에 해당할 때를 무효 사유로 규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체류 자격 취득이나 재산 편취 등 다른 목적만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실제 부부로 살 의사가 전혀 없었던 위장결혼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안 맞거나 속아서 결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나 이혼 사유에 그칠 수 있으므로, 혼인 합의 자체의 부존재를 입증할 객관적 정황(자금 흐름, 별거 정황,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능합니다. 민법 §816 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다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그 상태를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823).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과장이나 가벼운 거짓말이 아니라, 혼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대한 기망(예: 자녀·전혼·중대 질병·범죄 전력 은폐)이어야 합니다.

취소가 인정되면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806 준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750·§760).

다만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고 그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실무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통화·메시지 내역, 동행 사진, 숙박 기록 등을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사정과 양육권·재산분할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친권·양육자 지정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므로(민법 §837·§909),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그동안 주된 양육자였고 양육 환경이 더 안정적이라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민법 §839조의2) 역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므로, 유책성과 무관하게 본인의 기여도만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파탄 책임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분리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안의 쟁점과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사 사건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걸려 있는지,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지, 상간자 소송을 병행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첫 상담에서 별거 기간·증거 상황·재산 내역을 토대로 소 제기 가능성과 예상 결과를 먼저 진단한 뒤, 사건 난이도에 맞춘 비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무리한 소송을 권유하기보다 협의이혼·조정 등 더 효율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함께 검토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개별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