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초상·성명의 영리적 무단 이용
-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성명권 침해
- 이른바 퍼블리시티(영리적 이용가치) 측면
- 광고·상세페이지·섬네일 도용 대응
- 사용 중지·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 소비자 오인·부당 표시 관련 문제
- 무단 이용 이익의 산정 고려
- 증거(매체·기간·노출 규모) 정리
무단 영리 이용은 어떤 책임이 되나요
연예인·인플루언서의 사진이나 이름은 그 자체로 인격권의 대상일 뿐 아니라, 광고 등에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영리적 가치를 가집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이를 광고·상품 판매에 사용하면,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성명권 침해가 문제되는 동시에, 그 영리적 이용가치를 무단으로 취한 점에 대한 책임이 함께 논의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무단 이용에 대해 사용 중지·삭제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검토됩니다.
특히 마치 해당 연예인이 제품을 광고·추천한 것처럼 보이게 사용했다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의 문제나 부정경쟁 관련 쟁점이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팬 콘텐츠와 영리적 도용은 구별되며, 상업적 이용일수록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사용 실태의 정리입니다
무단 사용에 대응하려면 먼저 어떤 매체에, 얼마 동안, 어떤 형태로 사진·이름이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광고 페이지·상세페이지·섬네일·SNS 게시물 등 사용 위치와 노출 규모, 판매에 활용된 정황 등은 사용 중지 요청과 손해배상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무단 이용으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사정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 중지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피해가 큰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한편 본인이 광고 모델 계약 등으로 일정 범위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라면, 그 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용 실태에 맞는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내 사진을 동의 없이 광고에 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사용 중지·삭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거나 피해가 크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용 매체·기간·노출 규모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만 써도 문제가 되나요?
성명도 인격권의 대상이며, 마치 추천·광고한 것처럼 영리적으로 무단 사용하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팬이 만든 콘텐츠도 침해인가요?
비영리적 팬 콘텐츠와 영리적 도용은 구별됩니다. 상품 판매·광고 등 상업적 이용일수록 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이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마치 모델인 것처럼 쓰면 추가 문제가 있나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나 부정경쟁 관련 쟁점이 추가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 무단 사용을 넘어선 오인 유발 여부가 고려됩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용 매체·기간·노출 규모, 영리성, 무단 이용으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정해진 금액표는 없어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광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외 용도로 쓰였습니다.
동의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계약 기간·매체를 벗어난 이용은 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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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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