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 어떻게 청구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
•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손해배상 청구
•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의 구분
• 손해액 산정과 입증책임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 지연손해금(지연이자) 가산
• 위자료 청구의 인정 범위
•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청구

손해배상 청구의 두 갈래: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민사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계약 관계가 없는 상대방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폭행·교통사고·명예훼손·사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계약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책임을 묻습니다.

두 책임은 청구 근거뿐 아니라 소멸시효와 입증 구조가 다릅니다. 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법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안 초기에 책임 구성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손해의 종류와 배상 범위

손해는 통상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치료비·수리비처럼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고, 소극적 손해(일실이익)는 사고로 일하지 못해 얻지 못한 장래 수입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인정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96조).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청구 성패를 좌우하므로, 진료기록·견적서·소득자료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