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자금세탁 형사 변호 — 범죄수익 은닉·믹싱·대포지갑 사건

네. 사기·도박 등 본범죄 수익을 코인으로 환전·이전해 그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범죄와의 관련성, 가장·은닉의 고의가 다툼의 핵심이므로 자금경로 분석이 중요합니다.

자금세탁죄는 '범죄수익임을 안다는 인식(고의)'을 요구합니다. 단순 환전·심부름으로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제3조·제4조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고, 방조범의 성립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인식 여부는 대화내역·자금규모·수수료·반복성 등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무혐의·고의 부정을 위해 자금흐름과 메신저 기록 검토가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꿔 인출하면 본범죄에 대한 형법 제347조 사기방조(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처벌)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사기 정범·공동정범으로 의율되기도 하므로, 가담 시점·역할·인식 정도를 정확히 정리해 죄명과 양형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믹싱·텀블러·해외거래소를 거쳐도 블록체인 트랜잭션은 체인 분석으로 상당 부분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이 추적된다는 사실만으로 자금세탁의 고의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경로가 가지는 의미, 의뢰인의 인식, 통상적 거래와의 구별을 짚어 가장·은닉 고의를 다투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수사·재판 단계의 가상자산 동결은 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보전(보전절차)으로 이뤄집니다. 해당 자산이 본인의 적법한 자금이거나 범죄와 무관함을 자금 출처·취득 경위 자료로 소명하면 보전의 일부 해제·취소나 불복을 다툴 수 있습니다. 동결 직후 초기 소명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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