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코인 투자 권유 시 기망행위·고의 인정 여부 (형법 제347조 사기)
- 편취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적용 가능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 원금·확정수익 보장형 모집의 별도 처벌 여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3조·제6조)
- 다단계·리쿠르팅 방식 코인 판매의 추가 위법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운영진의 공동정범·방조 성립 (형법 제30조·제32조)
- 투자금을 받기 전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의 미수범 처벌 (형법 제352조)
- 피해회복·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 가능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지갑 주소·트랜잭션 분석을 통한 자금흐름 입증 (형사소송법상 증거 수집)
- 고소·고발 및 피해자 권리 행사 절차 (형사소송법 제223조 이하)
코인 사기,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나
코인 사기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 ②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③착오에 기한 재산 처분(코인·현금 송금), ④행위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흐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기망의 고의, 즉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가'입니다. 사업 실체가 전혀 없는 코인을 만들어 투자금만 챙긴 경우, 존재하지 않는 수익 구조나 상장 계획을 단정적으로 약속한 경우, 백서·로드맵을 허위로 꾸민 경우 등이 기망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을 진행했으나 시장 상황으로 가치가 하락한 단순 투자 실패는 사기와 구별됩니다. 결국 권유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실체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대화·홍보자료의 시점별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이득액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코인 사기의 처벌 수위는 편취한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기본형인 형법 제34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높아집니다(같은 조에 따라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게서 모은 코인 사기는 피해액을 어떻게 합산하느냐에 따라 5억·50억 경계선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득액 산정 방법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기준이 정리되어 있으나 사안별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경계선에 걸친 사건일수록 산정 자체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보다 적용 법조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수신·다단계가 더해질 때의 경합 문제
코인 사기는 단순 1:1 기망에 그치지 않고, 투자금 모집 구조 전체가 별도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입니다.
인가·허가 없이 '원금 보장' 또는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같은 법 제6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에 실제 기망이 더해지면 사기죄와 유사수신 위반이 실체적 경합 관계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 투자자를 끌어오게 하는 리쿠르팅·다단계 구조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코인 사건에 여러 법률이 중첩 적용되면 형이 가중될 여지가 커지므로, 모집 구조와 약정 문구를 처음부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갑 추적·증거 확보와 대응 전략
가상자산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입증 방식입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는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로 영구 기록되므로, 자금 흐름 추적이 현금 사기보다 오히려 선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거래소 협조를 통한 실명 확인, 트랜잭션 분석을 통한 자금 경로 추적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편취된 코인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결·환수가 시도될 수 있어, 피해 회복 측면에서도 추적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라면 송금 내역, 상대 지갑 주소, 트랜잭션 해시, 권유 당시 대화·홍보자료를 신속히 보존해 고소장 작성과 자금 추적에 활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자금의 정당한 사용처와 기망 고의의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암호화폐·블록체인 분쟁을 다뤄온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적용 법조 검토부터 증거 정리까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상담은 카카오톡 open.kakao.com/o/shiCpcxi, 전화 010-8785-9989.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인 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처벌이 다른가요?
코인 사기도 기본적으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그대로 적용되며, 가상자산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가벼운 또는 무거운 특별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편취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로 형이 가중됩니다.
다만 가상자산은 시세 변동·지갑 추적 등 입증 쟁점이 일반 사기와 달라, 자금흐름 분석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손실이 났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단순한 투자 실패와 사기는 구별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수익을 부풀려 거짓 설명했거나 애초에 사업 실체가 없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대화·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되므로, 메신저 기록과 백서·홍보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편취 금액이 크면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이득액이 커질수록 적용 법조 자체가 바뀌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득액은 피해자별 합산 방식 등 산정 기준이 다툼이 됩니다.
이득액 경계선에 걸치는 사건은 산정 방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일 수 있어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원금 보장·고정 수익을 약속하며 코인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원금 또는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3조는 인가·허가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6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제 기망이 더해지면 사기죄와 실체적 경합이 될 수 있어, 모집 구조와 약정 문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코인을 홍보·소개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조직적 코인 사기에서는 단순 홍보·모집책도 책임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전체를 함께 계획·실행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사기를 도왔을 뿐이라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폭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받은 수당, 윗선과의 대화, 사업 실체를 알았는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가담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가해자가 외국에 있거나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옮겼는데 추적이 가능한가요?
블록체인 거래는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이 기록으로 남아, 자금 흐름 추적이 일반 현금 사기보다 오히려 명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거래소 협조와 트랜잭션 분석을 통해 자금 경로를 추적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동결·환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 비협조·믹싱 등 변수가 있어, 피해 직후 입금 내역·지갑 주소를 신속히 확보하고 신고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당연히 사라지는 죄(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회복과 합의는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 요소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변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액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실질적 피해회복의 시점과 방식이 결과에 직결되므로, 합의 진행 전 적용 법조와 양형 구조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인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증거를 휘발되기 전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 사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금이 분산·인출되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할 수 있고,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도 같은 법 제234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기죄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송금 내역, 상대 지갑 주소, 거래 트랜잭션 해시, 권유 당시 대화·홍보자료를 한곳에 정리해 두면 고소장 작성과 자금 추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코인 사기 사건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게 좋나요?
코인 사기는 형사법 지식과 함께 가상자산의 자금흐름·지갑 추적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한 분야입니다.
형법 제347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어떻게 경합하는지, 이득액 산정과 트랜잭션 증거를 어떻게 다툴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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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6-03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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