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보통재판적(피고 주소지)과 특별재판적의 선택
• 불법행위지·의무이행지 관할(민사소송법)
• 소가 산정과 그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단독·합의 사건의 구분
• 변호사보수의 산정 방식과 위임 범위
• 소송비용 부담 원칙(패소자 부담)과 변호사보수 산입
• 관할 합의·이송 신청 등 절차적 쟁점
• 전자소송 활용과 비용 납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 관할의 선택

민사소송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보통재판적). 그러나 손해배상 사건은 특별재판적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불법행위지), 계약상 손해배상은 의무이행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원고가 진행에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청구금액에 따라 사건이 배당되는 재판부가 달라집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2억원 이하이면 단독판사, 그 이상이면 합의부에서 심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기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제소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이 잘못되면 이송될 수 있으므로 제소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소송비용은 크게 ①인지대, ②송달료, ③변호사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해 산정되며 소가가 클수록 늘어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예납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일부가 경감되는 등 비용·절차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사무소별로 착수금·성공보수·실비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위임 전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보수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관할과 비용 구조를 사안에 맞춰 신중히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