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일반적 구조
- 보수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보수약정서 작성과 확인 사항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한도
- 심급별(1심·항소·상고) 보수 구조
- 감정 등 실비와 보수의 구분
- 착수 전 비용 점검의 중요성
- 무리한 보장·과장 표현에 대한 주의
착수금과 성공보수, 무엇으로 결정되나
변호사 보수는 사건을 맡을 때 지급하는 착수금과, 승소·합의 등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은 법으로 일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금액의 규모, 사실관계와 법리의 복잡성, 입증에 필요한 노력, 예상되는 심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변호사윤리와 광고 관련 규정상 '반드시 이긴다'거나 특정 성공률을 내세우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수도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수행할 업무 범위를 전제로 약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약정과 소송비용 산입
보수는 착수 전 보수약정서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정서에는 착수금·성공보수의 기준, 심급 범위, 실비 처리 방법 등을 기재해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감정료·인지대 같은 실비는 보수와 별개로 발생하므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 승소 시 패소한 상대방에게 그 한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비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변호사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보수는 청구금액, 사건 난이도, 심급 등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광고규정상 구체 금액을 일괄 공시하지 않으며, 상담을 통해 사안을 검토한 뒤 합리적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성공보수는 꼭 내야 하나요?
성공보수 약정 여부와 기준은 보수약정에 따릅니다. 착수금만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정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관련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전액이 아니라 규칙상 한도까지만 인정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착수금과 실비는 다른 건가요?
네.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이고,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은 소송 수행에 드는 실비로 별도입니다. 보수약정 시 실비 처리 방식을 함께 확인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급마다 비용이 또 드나요?
1심, 항소심, 상고심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심급별로 보수와 인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정 시 어느 심급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비용 부담이 걱정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상담 단계에서 사안의 쟁점과 예상되는 비용 항목을 먼저 설명드리고, 무리한 보장이나 과장 없이 합리적 진행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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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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