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장과 청구취지, 어떻게 작성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소장의 기본 구성 —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 손해배상 청구취지의 표준 기재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소송촉진법) 기재
•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의 청구취지 구분
• 청구원인에 담을 사실관계와 손해액 산정 근거
• 토지관할·사물관할 등 관할법원 선택
•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산정
• 증거 목록과 입증계획의 정리

소장의 구조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소장은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와 같이, 받고자 하는 결론을 특정해 기재합니다.

여기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불법행위일 또는 이행청구일 등)과 이율을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연 12%)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거나 특정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거나 청구가 배척될 수 있어, 기재례를 그대로 베끼기보다 사안의 손해 항목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청구원인·관할·비용 — 실무적 점검 사항

청구원인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근거(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의 발생과 액수, 인과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위자료 등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해 합산합니다. 손해액 산정 근거(견적서, 진단서, 급여명세 등)를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지만, 불법행위지나 의무이행지 등 특별재판적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8조 등). 소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해지고, 소가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용됩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 관할·소가·증거를 함께 설계해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