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의 구분
• 청구를 위한 4요건(행위·귀책·손해·인과관계)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구분
• 손해액 입증과 손해배상액 산정
• 과실상계·손익상계 등 감액 사유
• 관할 법원과 소가에 따른 절차
• 지연손해금의 기산과 이율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청구 근거와 입증 요건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제390조)을 청구합니다. 사안에 따라 두 근거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① 가해행위,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손해의 발생, ④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액 산정과 감액·회수

손해는 재산적 손해(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하며, 치료비·수리비·일실수입 등 항목별로 산정합니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부분은 손익상계로 공제됩니다.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관할 법원과 절차가 달라지고,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손해 항목과 입증 자료를 정리해 청구 구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