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변호사 민상빈

정보통신망법 §70. 사실 적시 3년 이하·3,000만원 이하 / 허위 적시 7년 이하·5,000만원 이하.

변호사 통한 통신자료 제공명령(개인정보보호법 §18) + 플랫폼 협조로 IP 추적·신원 특정.

통상 50~500만원. 공인·인플루언서·반복 침해 시 1,000만원 이상 사례.

예. 사실 적시도 §307①. 다만 공공의 이익 + 공공성 인정 시 §310 위법성 조각.

명예훼손은 사실·허위 적시, 모욕은 추상적 가치 평가(욕설 등). §311 1년 이하·200만원 이하.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며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