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사이버 모욕죄는 일반 모욕죄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Accepted Answer

현행법에는 사이버 모욕만을 가중하는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거짓 사실을 적시해 비방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이는 단순 모욕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표현 유형 구분이 중요합니다.

Question 2

익명 닉네임만 아는데 고소가 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닉네임·게시 URL 등 특정 단서가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플랫폼·통신사 협조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게시물 캡처 등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3

1:1 디엠으로 받은 욕설도 사이버 모욕인가요?

Accepted Answer

1:1 비공개 메시지는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캡처해 공개·전파하는 등 사정이 더해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uestion 4

게시물이 삭제되면 고소할 수 없나요?

Accepted Answer

삭제되더라도 캡처·저장한 증거가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닉네임·일시·URL이 함께 보이도록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 전 보전이 어려웠다면 플랫폼 신고 기록·목격자 진술 등 보완 증거를 검토합니다.

Question 5

SNS·커뮤니티마다 고소 방법이 다른가요?

Accepted Answer

기본 절차(고소장 접수→수사→처분)는 같습니다. 다만 플랫폼별로 신원확인 협조 방식이 달라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은 비교적 협조가 원활한 편이나, 해외 플랫폼은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는 전략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Question 6

온라인 모욕도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익명 가해자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의 해석이 다툼이 될 수 있어, 게시 일자와 신원 인지 시점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고소, 온라인 욕설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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