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채권)이 가압류된 제3채무자입니다. 공탁사유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제3채무자의 지위와 이중지급 위험
• 채권 가압류·압류 경합 시 집행공탁(민사집행법 관련 규정)
• 공탁사유신고의 의미와 시기
• 집행공탁과 혼합공탁의 구분
• 공탁 후 배당가입(배당요구)의 차단 효과
•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에 대한 진술
• 공탁으로 채무를 면하는 효과
• 잘못된 변제 시 책임

제3채무자는 함부로 지급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예금, 거래처에 가진 대금 등 채권에 가압류·압류가 걸리면,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쪽인 제3채무자(은행·거래처·임차인 등)는 가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가압류·압류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으로 가압류·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지게 됩니다.

특히 같은 채권에 여러 건의 가압류·압류가 경합하거나, 가압류와 (확정판결에 기한) 압류가 섞여 있으면 제3채무자로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제3채무자가 스스로 분배를 하면 잘못될 위험이 크므로, 법은 공탁이라는 안전한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행공탁과 공탁사유신고로 채무에서 벗어납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압류된 금액(경우에 따라 채권 전액)을 법원(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 걸린 경우의 공탁, 압류가 경합한 경우의 집행공탁, 가압류와 압류·확정 권리가 섞인 경우의 혼합공탁 등 사안에 맞는 공탁을 한 뒤,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공탁사유신고'입니다. 공탁사유신고가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에 참여할 채권자의 범위가 정해지고(배당가입 차단), 이후의 배당 절차는 법원이 진행합니다.

제3채무자는 적법하게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채무에서 확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어, 이중지급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공탁을 해야 하는지, 공탁금액과 신고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는 가압류·압류의 경합 양상에 따라 달라지고 실수 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안을 검토해 신중히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