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후보자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 후보자비방(공직선거법 제251조)과 공익 항변
- 선거운동 기간·주체 제한과 유튜브 콘텐츠
- 댓글·라이브 채팅의 선거법 리스크
- 후원·협찬과 기부행위 제한
- 딥페이크·합성 영상의 선거 활용 규제
- 선관위 조사·고발 단계 대응
- 일반 명예훼손과 선거법의 경합
허위사실공표와 비방, 무엇이 다른가요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반면 제251조 후보자비방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에 이르면 성립할 수 있는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즉 핵심 갈림길은 ①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②표현이 단순 평가인지 비방에 이르는지, ③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선거 시기에는 일반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같은 영상이라도 여러 조항이 경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의 관리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단정적으로 전달하거나, 합성·편집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영상은 위험이 큽니다. 딥페이크 등 합성 영상을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주장에는 출처를 명확히 남기고, 평가와 사실을 구분해 서술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정치 콘텐츠의 선거법·명예훼손 리스크를 사전 점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나 고발이 진행되는 경우 사실관계와 공익성 항변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선거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구체 사안은 최신 규정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선거 기간에 후보 비판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허위사실이거나 비방에 이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5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과 표현 수위가 관건입니다.
의혹 제기도 처벌되나요?
합리적 근거 없이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해 공표하면 허위사실공표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혹은 근거와 함께, 단정이 아닌 형태로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시민도 적용받나요?
선거운동의 주체·기간 제한과 별개로,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은 일반 이용자의 게시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SNS 게시물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후보를 풍자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합성 영상은 별도 규제와 명예훼손·허위사실공표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풍자라는 형식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관위 조사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받은 사안의 적시 표현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출처·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 전에 쟁점을 점검해 일관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거 끝나면 책임도 없어지나요?
선거가 종료되어도 이미 성립한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이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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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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