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변호사 — 협박·폭행으로 재물·이익을 받았다는 혐의,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합니다

형법 §350은 사람을 공갈(협박·폭행 등으로 겁을 줌)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겁을 준 행위와 재물·이익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외포심(겁먹은 상태)에서 처분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협만 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공갈 미수(형법 §352)에 그칩니다.

형법 §350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도 형법 §352에 따라 처벌되며, 재물을 받지 못한 미수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감경). 실제 형량은 이득액, 피해 회복·합의 여부, 전과, 수단의 위험성 등 양형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협박죄(형법 §283)는 해악을 고지해 겁을 주는 것까지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공갈죄(형법 §350)는 그 협박·폭행으로 실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야 성립하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즉 '겁만 줬는가'와 '겁을 줘서 받아냈는가'가 두 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고 그 실현 수단·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가 있더라도 협박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넘으면 공갈죄(형법 §350)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독촉의 표현·방식·횟수까지 따져 경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갈하면 특수공갈(형법 §350의2)로 가중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공갈을 반복하면 상습공갈(형법 §351)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가담 정도와 위력·흉기 사용 여부에 따라 일반 공갈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법무법인 대진)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 010-8785-9989 또는 카카오 오픈채팅(open.kakao.com/o/shiCpcxi)으로 사건 개요와 협박 문자·녹취·이체 내역 등 자료를 보내주시면 빠르게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