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표시광고법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의 4가지 유형
- 뒷광고(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의 위법성
-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적 광고의 구별
- 공정위 조사 통지 시 의견 제출·소명 전략
- 시정명령·과징금 등 제재 수위 검토
- 사업자와 인플루언서의 책임 분담
- 재발 방지를 위한 광고 표기 가이드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광고 유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아 금지합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는 광고가 규제 대상입니다.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는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았으면서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순수한 후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유료 광고',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사 통지 단계부터 신중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나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광고의 표현이 거짓·과장에 해당하는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가 충분했는지를 점검해 의견 제출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광고주)와 게시한 인플루언서 사이의 책임 분담도 쟁점이 됩니다. 누가 표현을 결정하고 표시 의무를 부담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광고 표현 점검, 공정위 대응, 재발 방지 표기 가이드까지 신중하게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뒷광고를 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표시광고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 제재 대상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별도 형사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내용은 변호사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표시를 작게라도 했으면 괜찮나요?
심사지침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시태그 더미에 묻히거나 잘 보이지 않게 표시하면 충분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위치와 표현이 중요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사실인데 문제가 되나요?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이라면 거짓·과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거가 부족하거나 일부 사실을 부풀린 경우 과장 광고가 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근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조사 통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광고 표현과 표시 여부를 점검해 의견 제출 단계부터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중 누가 책임지나요?
표현을 결정하고 표시 의무를 부담한 주체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 광고주가 표현을 지시했는지, 인플루언서가 자율적으로 게시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과징금은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 관련 매출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시정명령만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제재 수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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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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