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진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성립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70조 제2항)과의 법정형 차이
• 형법 제310조 취지에 따른 공익 목적 진실 적시의 위법성 조각
• '비방할 목적' 요건의 의미와 공익성의 관계
• 공인·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과 명예훼손의 경계
• 의견 표명과 사실 적시의 구별
• 고소인이 입증할 사항과 피고소인의 항변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합의·처벌불원의 효과

진실한 사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즉 내용이 진실이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는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형이 더 무거워, 진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핵심 요건인 '비방할 목적'은 표현의 동기와 목적, 표현 내용과 방식, 공익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영상의 취지가 사익적 공격인지 공익적 정보 제공인지가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진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도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도 그 취지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 고발,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폭로,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 들추기, 과장·왜곡이 섞인 표현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표현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자료로 뒷받침해 고소·방어 양 측면에서 위법성 판단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