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무엇이고, 누가 얼마를 받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유류분의 개념과 도입 취지
•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 유류분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의미와 행사 방법
•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제척기간
• 특별수익(생전 증여)이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
• 2024년 이후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등 변화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피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유언하거나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남은 가족의 생활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을 보장하는데,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입니다.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참고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침해됐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간 주의)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어 자신의 유류분에 못 미치게 되었다면,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이루어진 일정한 증여(특별수익 등)를 더해 산정하므로, '남긴 재산이 거의 없다'고 해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엄격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침해를 알게 되었다면 권리 행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