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비율과 계산법

실제 다루는 사건

• 지위별 유류분 비율(민법 제1112조)
•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의 관계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구성
• 유류분 부족액 계산 공식
• 공동상속인 간 비율 적용 예시
• 특별수익(생전 증여)의 반영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2024년)
• 채무 공제와 가액 산정 시점

지위별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비율을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는 각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등)은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과거 법은 형제자매에게도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했으나, 2024년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해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각자의 법정 상속분은 2분의 1씩이므로, 각 자녀의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5할을 가산받는 법정 상속분 구조를 먼저 계산한 뒤, 거기에 2분의 1을 곱해 유류분을 구합니다.

유류분액 계산의 실제

유류분액은 단순히 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가액에 산입되는 생전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해 정합니다. 여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그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생전 증여)을 빼면, 침해된 '유류분 부족액'이 산출되고 그만큼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평가 시점, 어떤 증여를 기초재산에 산입할지, 채무를 어떻게 공제할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 계산기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토대로 정밀하게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기초재산 확정과 부족액 산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