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공동구매 선결제 후 미배송·잠적의 사기죄 성부
- 허위 펀딩·후원 모금의 기망행위 판단
- 허위 투자 권유(코인·주식 리딩 등) 사기 책임
- 형법 제347조 사기죄 법정형과 양형 요소
- 피해액 5억·50억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다수 피해자 모집 시 상습·조직 가담 평가
- 피의자 입건 시 초기 진술과 합의 전략
- 단순 사업 실패·채무불이행과의 구별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나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플루언서 사기에서 핵심 쟁점은 '편취의 고의', 즉 받을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처음부터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능력 없이 선결제를 받거나, 사실과 다른 수익·효능·실적을 내세워 펀딩·투자를 유도했다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외부 요인으로 실패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어, 자금 사용 내역과 추진 정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피해 규모와 가중처벌, 피의자 대응
다수의 팔로워를 상대로 한 인플루언서 사기는 피해 합계가 커지기 쉽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5억~50억 미만),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다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모집했다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막연한 부인보다 자금 흐름과 이행 노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피해 회복·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전체 사건의 틀을 좌우하므로, 조사 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구 물건을 결국 못 보냈는데 무조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받을 당시 이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상적으로 발주·준비했으나 공급 사정으로 실패했다면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고, 처음부터 줄 의사 없이 자금을 유용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다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했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 편취액 합계가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크게 높아집니다.
허위 수익 인증으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수익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원금 보장·고수익을 약속하며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기죄는 합의만으로 당연히 불처벌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중요한 양형 사유입니다. 다수 피해 사건은 피해자별 합의 진행 순서와 분배가 중요하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받은 자금의 사용 내역, 이행을 위해 한 조치, 피해자와의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막연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초기 진술과 합의 전략이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의 성격과 피해 규모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방향을 상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인플루언서 사기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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