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어떤 행위가 처벌되나요?

법리·판례

정보통신망법 §70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제2항(허위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으로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48은 정보통신망 침입을 5년 이하 징역, §71은 개인정보 유출·이용을 5년 이하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2018도6498은 ‘공익성·공공성·진실성’이 있으면 §70 제1항 면책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단계

• 사건 초기 — 변호인 선임 + 디지털 증거 보전
• ‘공익성·진실성’ 항변 — 면책 자료 정리
• IP 추적 — 통신자료 제공명령
• 합의 — 게시물 삭제 + 처벌불원서
• 양형 자료 — 진지한 반성, 가족·직장 탄원서

추가 법리 — 형사 절차·양형 일반 부수 쟁점

형사 사건은 경찰 송치 → 검찰 보강수사 → 기소·불기소 결정 → 형사 재판의 4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변호 전략이 크게 다릅니다. 경찰 단계는 진술 거부권·변호인 입회권이 핵심이고, 검찰 단계는 보강 증거 정리 + 합의 시도가 결정적이며, 재판 단계는 양형 자료 단계적 제출이 통상입니다. 또한 형법 §51은 양형의 일반 사유로 ① 범행 동기 ② 수단·결과 ③ 피해자 관계 ④ 범행 후 정황 ⑤ 피고인 신상을 종합 고려한다고 규정합니다. 합의·반성·재발방지 의지는 ‘범행 후 정황’의 핵심 요소이며, 통상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결정 변수입니다. 약식명령·기소유예는 신상정보 등록·전과 등 부수 효과가 다르므로 변호인과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변호사 선임 시 준비물: 신분증·사건 통지서·진술서(미작성이면 공란)·관련 메시지·녹취·CCTV·진단서
• 사건 개요 정리: 일시·장소·관계·동석자·진술 의도 (변호사 첫 상담 전)
• 객관적 증거: CCTV·블랙박스·통신 기록·금융 거래·진단서 (72시간 내 보전 권장)
• 합의 자료: 피해자 연락 가능성·합의금 자력·변제 계획서 (사안별)
• 양형 자료: 가족·직장 탄원서, 봉사활동, 반성문, 치료 의지 (재판 단계 단계적 제출)

위험 요소·양형 사유

• 정보통신망법 위반 양형 가중 사유: 피해자 다수·반복성·계획성·면식관계·범행 후 도주·증거인멸 시도
• 양형 감경 사유: 초범·진지한 반성·합의·처벌불원서·변제·자수·심신미약
• 약식명령 동의 시 — 정식재판 청구 가능하나 신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일부 적용)
• 전과·동종 전과 — 가중 사유 + 집행유예 어려움
• 조사 단계 진술 — 변호인 입회 없는 진술은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

사례로 보는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초기 24~72시간의 대응이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독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객관적 증거(CCTV·녹취·진단서)는 72시간 내 보전이 권장됩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양측 변호를 다루며, 초동 대응부터 합의·재판·양형 자료 제출까지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첫 상담은 무료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