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리·판례

형법 §311은 ‘공연히 모욕’으로 구성요건이 단순하나, 대법원 2018도2186은 ‘공연성’ 요건을 좁게 해석해 ‘불특정 다수 인식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70(온라인 명예훼손)이 별도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허위는 가중 처벌됩니다. 친고죄이므로 6개월 고소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합니다.

실무 단계

• 사건 초기 — 변호인 선임 + 발화 정황 정리
• ‘공연성’ 다툼 — 단톡방·DM 등 폐쇄 공간 항변
• 합의 + 고소취하 — 친고죄 공소권 소멸
• 반성문·사과문 — 양형의 핵심 자료
• 약식명령·기소유예 — 초범·소액 합의 시 노력

추가 법리 — 형사 절차·양형 일반 부수 쟁점

형사 사건은 경찰 송치 → 검찰 보강수사 → 기소·불기소 결정 → 형사 재판의 4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 변호 전략이 크게 다릅니다. 경찰 단계는 진술 거부권·변호인 입회권이 핵심이고, 검찰 단계는 보강 증거 정리 + 합의 시도가 결정적이며, 재판 단계는 양형 자료 단계적 제출이 통상입니다. 또한 형법 §51은 양형의 일반 사유로 ① 범행 동기 ② 수단·결과 ③ 피해자 관계 ④ 범행 후 정황 ⑤ 피고인 신상을 종합 고려한다고 규정합니다. 합의·반성·재발방지 의지는 ‘범행 후 정황’의 핵심 요소이며, 통상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결정 변수입니다. 약식명령·기소유예는 신상정보 등록·전과 등 부수 효과가 다르므로 변호인과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변호사 선임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 모욕죄 합의 사건 변호사 선임 시 준비물: 신분증·사건 통지서·진술서(미작성이면 공란)·관련 메시지·녹취·CCTV·진단서
• 사건 개요 정리: 일시·장소·관계·동석자·진술 의도 (변호사 첫 상담 전)
• 객관적 증거: CCTV·블랙박스·통신 기록·금융 거래·진단서 (72시간 내 보전 권장)
• 합의 자료: 피해자 연락 가능성·합의금 자력·변제 계획서 (사안별)
• 양형 자료: 가족·직장 탄원서, 봉사활동, 반성문, 치료 의지 (재판 단계 단계적 제출)

위험 요소·양형 사유

• 모욕죄 합의 양형 가중 사유: 피해자 다수·반복성·계획성·면식관계·범행 후 도주·증거인멸 시도
• 양형 감경 사유: 초범·진지한 반성·합의·처벌불원서·변제·자수·심신미약
• 약식명령 동의 시 — 정식재판 청구 가능하나 신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일부 적용)
• 전과·동종 전과 — 가중 사유 + 집행유예 어려움
• 조사 단계 진술 — 변호인 입회 없는 진술은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

사례로 보는 실무

자주 묻는 질문 (FAQ)

마무리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욕죄 합의 사건은 초기 24~72시간의 대응이 사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독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고, 객관적 증거(CCTV·녹취·진단서)는 72시간 내 보전이 권장됩니다. 민상빈 변호사는 모욕죄 합의 사건의 가해자·피해자 양측 변호를 다루며, 초동 대응부터 합의·재판·양형 자료 제출까지 통합 진행합니다. 카카오톡(jamie_000) 또는 010-8785-9989로 연락 주시면 첫 상담은 무료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