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청구 소송, 그 금액 정말 다 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 민법 제398조에 따른 위약금 감액 가능성
•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의 판단 요소
• 계약 위반의 존부와 귀책사유 다툼
• 실제 손해와 위약금의 균형
•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 분할·기한 유예 등 변제 협의
• 응소·답변서 제출의 중요성

위약금의 '성질'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위약금을 청구당하면 먼저 그 위약금이 어떤 성질인지 가려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약금이 손해배상과 별개로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위약벌'로 해석되면,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감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 위반 등으로 일부 무효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청구 소송의 첫 단계는 계약서 문언과 거래 경위를 종합해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위반 자체와 금액의 과다함을 함께 다툽니다

위약금 청구에 대응할 때는 두 축으로 접근합니다. 첫째, 그 전제가 되는 계약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위반이 있었다면 누구의 귀책사유인지를 다툽니다. 상대방의 이행 거절이나 협력 의무 위반이 원인이라면 위약금 책임이 줄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다툽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자백 간주로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청구를 받으면 기한 내에 응소해 위약금의 성질, 위반의 존부, 금액의 과다함을 정리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쟁점이 복잡하다면 계약서와 분쟁 경위를 정리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