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면제받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 다루는 사건

• 귀책사유 부존재로 인한 위약금 책임 면제
• 상대방의 위반·이행거절이 원인인 경우
•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의 감액(제398조)
• 약관상 위약금 조항의 불공정성 다툼
• 사정변경·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가능성
• 위약금 약정의 일부 무효 주장
• 면제·감액 협상과 합의의 활용
• 소송과 협상 중 무엇을 택할지의 판단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

위약금 부담을 다툴 때는 두 갈래를 구분합니다. 첫째는 위약금 책임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거나, 이행이 상대방의 협력 거부·이행 거절 때문에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위약금 책임이 성립하지 않거나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책임은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실제 손해의 정도, 위반의 경위 등이 감액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약관 위약금과 협상을 통한 면제·감액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약관에 따른 위약금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을 통한 다툼도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위약금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므로, 위약금이 통상의 손해를 현저히 초과하는 등 부당하다면 그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던 경우에는, 제한적이나마 사정변경의 법리로 위약금 책임의 조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분쟁은 소송 못지않게 협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의 성질과 과다 여부, 약관 무효 가능성 등을 근거로 상대방과 면제·감액 또는 분할 변제를 협의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계약 내용과 분쟁 경위에 따라 다르므로, 자료를 정리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함께 검토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