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초상권 침해 시 신고 가능한 경로(민사·형사·플랫폼) 구분
• 단순 무단 게시와 형사 처벌 대상 행위의 차이
• 경찰·사이버수사대 신고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KISO 게시중단 요청 절차
• 내용증명을 통한 삭제 요구와 합의 시도
• 증거(URL, 캡처, 게시일시) 확보 방법
• 손해배상 청구와 게시금지 가처분의 활용
• 신고 전 흔히 하는 오해와 주의사항

초상권 침해는 형사 신고 대상인가요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의 하나로, 판례가 일관되게 인정해 온 권리입니다. 다만 형법이나 별도 법률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처벌 조문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올린 단순 무단 게시 행위 자체는 경찰에 형사 신고를 해도 입건이 어렵고, 원칙적으로 민사 손해배상과 게시중단으로 해결합니다.

반대로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했다면 같은 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사진과 함께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을 게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나 형법 제311조(모욕)로 형사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초상권'만 따질지, 결합된 다른 범죄가 있는지에 따라 신고 창구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첫째, 침해 게시물의 URL·캡처·게시일시·계정 정보를 즉시 보존합니다. 상대가 삭제하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해당 플랫폼(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프라이버시·초상권 신고 양식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셋째, 국내 게시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중단(임시조치)을 요청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KISO에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요건(불법촬영·딥페이크·명예훼손 등)이 있으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고소·신고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게시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안이 민사·형사 중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지 먼저 진단한 뒤 절차를 설계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