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기로 합의했는데, 가압류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변제·분할상환 합의(직불 합의)와 가압류 취하
• 합의서에 가압류 해제 조건·시점 명시
• 부제소 합의(소 취하·부제소 특약)의 효력
• 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집행취소
• 사정변경·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 취소(제288조)
• 가압류 등기·등록의 말소 절차
• 합의 불이행 시 본안 재개와 보전 유지
• 합의금 수령과 동시이행 구조 설계

합의로 가압류를 푸는 방법: 취하와 해제 조건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제나 분할상환에 합의하면(이른바 직불 합의), 채권자는 더 이상 보전의 필요가 없어 가압류를 취하하거나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에 '누가, 언제까지, 어떤 비용으로 가압류를 해제하는지'를 분명히 적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합의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채권자가 가압류 해제 서류를 교부하는 동시이행 구조로 설계하면 양측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부동산 가압류라면 등기 말소, 채권 가압류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해제 통지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부제소 합의(향후 동일 분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나 소 취하 조항을 넣어 분쟁을 깔끔히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부제소 합의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예상 못한 권리까지 포기될 수 있어 문언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될 때: 해방공탁과 사정변경 취소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길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 결정에 정해진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즉 다툼이 있어도 해방공탁금을 내면 묶인 재산을 풀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88조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경우, 또는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에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가압류를 유지하면서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합의 불이행 시 가압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두는 것이 채권자에게 안전합니다. 합의의 이행 보장과 가압류 해제는 항상 맞물려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