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 지분(주식)을 가압류하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주권 발행 회사와 주권 미발행 회사의 가압류 방식 차이
•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이사회 승인)과 보전
• 명의개서·주주명부 기재 확인
•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순자산·수익가치)의 어려움
• 회사를 제3채무자로 보는 경우의 처리
• 과잉 가압류 시비와 청구금액의 균형
• 보전의 필요성(지분 양도·은닉 정황) 소명
• 본압류·현금화(매각·평가)로의 전환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압류는 우선 그 회사가 주권을 실제로 발행했는지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와 발행되지 않은 경우(설립 후 주권 미발행이 많은 실무)에 대상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므로, 회사의 주주명부·정관·등기를 확인해 대상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회사는 정관에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양도 제한은 처분 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양도 제한 유무와 명의개서 현황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가가 없는 자산의 평가와 과잉 가압류 문제

비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없어 가치 평가가 어렵습니다.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해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가 불확실하면 청구금액 대비 적정 수량을 정하기 까다롭습니다. 너무 많이 묶으면 채무자가 과잉 가압류라며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8조 등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포함), 너무 적게 묶으면 보전이 불충분합니다.

가압류는 보전 단계이므로, 실제 만족은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본압류로 전환해 주식을 평가·매각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비상장주식은 환가(현금화)가 쉽지 않으므로, 다른 재산과 병행 보전하는 전략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