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변호사 비용과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가별 변호사보수 산입표 — 공개된 대법원규칙으로 비용 가늠하기

상속 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자율화되어 법정 요율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가 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는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어, 내 사건의 보수 규모를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원짜리 상속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산입액은 280만원입니다(2,000만원까지 10% = 200만원 + 초과 1,000만원의 8% = 80만원). 실제 약정한 착수금·성공보수가 이보다 많더라도 소송비용 산입은 이 규칙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 산정표 — 법원 비용은 따로 듭니다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소장을 낼 때 법원에 붙이는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가별로 정해집니다(제1심 기준). 인지대는 변호사 보수가 아니라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내는 비용입니다.

항소장은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가 적용되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전자소송으로 소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여 10%가 감액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전자소송에서의 특례'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전자문서 제출이 그 요건입니다). 예: 소가 1억원인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제1심 인지대는 45만 5,000원(1억 × 0.4% + 5만 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심급에 따라 별도로 예납합니다.

사건 유형별 비용 구조 비교와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상속 사건'이라도 절차의 성격에 따라 보수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다투는 재산이 큰 소송은 소가에 비례하고, 분쟁성이 약한 신고 절차는 정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분할·회복·반환받은 재산 가액 등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은 변호사 광고규정상 제시하지 않으며, 구체 금액은 사실관계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하나요?

민사소송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사보수도 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한도 내에서만 산입됩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범위까지만 인정됩니다.

상속재산 목록·생전 증여 내역·가족관계증명서·등기부등본을 미리 정리해 두면 검토 시간이 줄어 비용 효율이 높아집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실관계를 검토해 비용 구조를 안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진 · 민상빈 변호사 · 010-8785-9989 · 카카오톡 jamie_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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