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판정
- 신체감정(맥브라이드·AMA 기준) 절차
- 일실수익 산정과 가동연한
- 향후치료비·개호비 청구
- 위자료 증액 요소
-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
- 기왕증·체질적 소인의 감액
- 합의 후 후발손해 청구 가부
후유장해는 일실수익을 크게 좌우합니다
교통사고로 신체에 영구적 또는 한시적 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의 감소분(일실수익)을 배상받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을 통해 맥브라이드 또는 AMA 기준 등으로 평가되며, 사고 당시 소득과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의 끝)을 적용해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판례는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실수익 외에도 장래 필요한 향후치료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의 개호비, 그리고 장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함께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책임의 근거입니다.
합의 시점과 기왕증 감액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후유장해 보상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감정 전에 합의하면 장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치료를 마치고 장해가 고정된 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체질적 소인(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포괄적 부제소 문구가 있으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라도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손해 산정과 합의 시점을 신중히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후유장해가 남으면 배상금이 많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여기에 향후치료비·개호비·위자료까지 더해집니다. 장해 정도를 신체감정으로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적정한 배상을 받는 핵심이므로, 감정 결과를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맥브라이드나 AMA 기준 등으로 평가됩니다. 장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직종 등에 따라 상실률이 산정되며, 이 비율이 일실수익 계산에 직접 반영되어 배상액을 좌우하므로 감정 결과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제 합의하는 것이 좋나요?
치료를 마치고 장해가 고정된 뒤 신체감정 결과를 받아 손해를 산정한 다음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감정 전 성급한 합의는 후유장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적정 배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원래 있던 지병 때문에 더 다쳤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이전의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도 판단은 의학적 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고와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동연한은 몇 세까지 인정되나요?
판례는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직종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동연한은 일실수익을 계산하는 기간의 끝을 정하는 요소이므로, 그 인정 범위가 최종 배상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했는데 나중에 장해가 더 나빠지면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포괄적 부제소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는 별도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합의 경위와 후발손해의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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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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