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 언제부터 어떻게 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의 과세 구조
• 과세 시행 시점(2027년) 및 적용 범위
• 연 250만 원 기본공제와 세율
• 취득가액 산정과 거래내역 증빙
• 상속·증여 시 가상자산 평가와 과세
• 해외 거래소 보유 자산의 신고 의무
• 과세 시행 전 거래의 취득가액 정리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등 불이익

가상자산 과세의 기본 구조와 시행 시점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초 시행 예정이었던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과세가 시행되면, 연간 양도·대여 소득에서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며, 분리과세 방식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해 산정하므로,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지에 대한 거래내역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세 시행 전부터 보유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소 거래내역과 입출금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증여와 해외 자산 신고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와 별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과세됩니다. 가상자산의 평가는 일정 기간의 거래소 시세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평가액이 곧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므로 평가 시점과 방법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별도의 신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보유·거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신고·납부는 세무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하며,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과세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분쟁 대응 측면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