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코인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지인·동업자에게 맡긴 코인을 임의 매도·전송한 경우
• 회사·법인 자금을 코인으로 환전해 빼돌린 업무상횡령
• 공동 투자 지갑의 코인을 단독으로 처분한 분쟁
• 거래소 직원·관리자의 고객 예치 코인 무단 사용
• 프로젝트 운영진의 모금 코인 사적 유용
• 착오 송금된 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 횡령·배임·사기 사이의 죄명 구별과 적용 기준
• 피해 회복·합의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

가상자산 횡령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보관자가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됩니다.

가상자산은 재산상 이익의 성격이 있어, 사안에 따라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나 사기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위탁관계에 따라 '특정한 코인을 보관'하는 지위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였는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은 것이라면 횡령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해자 입장에서의 실무 대응

코인 횡령으로 고소당한 피의자라면, 위탁관계의 성격과 자금 사용 경위를 정리해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처분이었거나 정산 과정의 다툼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위탁 사실과 보관 약정을 증명할 자료(대화 내역, 약정서, 지갑 권한 관계)를 확보하고, 처분된 코인의 트랜잭션을 추적해 손해를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가압류 등 민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위탁관계 입증과 자금 흐름 정리를 토대로 사안의 죄명과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