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수거책·인출책으로 모집되어 입건된 경우
- 본인 계좌·체크카드를 양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지급정지·환급을 진행하려는 경우
- 출석요구서·체포영장이 나온 긴급 상황
- 고의(미필적 고의) 부인과 단순 알바 주장의 입증
- 범죄수익 환부·피해 변제·합의를 통한 양형
- 상담료 유무와 착수금·성공보수 산정 방식 확인
- 비대면(전화·카카오톡) 상담 가능 여부
상담 전에 스스로 정리해 둘 것
보이스피싱 사건은 같은 '돈 전달'이라도 본인의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정범 등으로 평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채용 경위·연락 수단·수당 지급 방식·현금 전달 정황 등 객관적 자료로 인식의 정도를 다투게 됩니다.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①모집된 경위(구인 글·메신저 대화), ②지시받은 행위와 수당, ③이미 받은 출석요구서·통지서, ④본인 명의 계좌·카드 양도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첫 상담에서 더 정확한 대응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가담 형태와 증거에 따라 가능한 방향을 신중하게 설명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선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진행 단계(경찰 수사·검찰·구속 여부·재판), 예상 기일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구체적 보수액을 단정적으로 표시하거나 '최저가'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무소마다 초기 상담료의 유무도 다릅니다.
첫 연락 단계에서 ①초기 상담료가 있는지, ②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산정 방식, ③실비(교통비·기록 복사 등) 처리, ④위임 범위(수사 단계만인지 재판까지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시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대면 상담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jamie_000)으로 가능하며, 긴급한 체포·구속 상황은 우선 연락을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이스피싱 변호사 상담은 무료인가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초기 상담료가 없는 곳도 있고 유료인 곳도 있으므로, 첫 연락 시 상담료 유무와 금액, 사건 위임 시 비용 산정 방식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한 '무조건 무료·최저가' 광고보다 위임 범위가 명확한지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인식의 정도가 핵심입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현금 전달·고액 수당·비정상적 지시 정황이 있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다르므로, 모집 경위와 대화 기록을 토대로 인식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계좌·체크카드만 빌려줬는데 문제되나요?
본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면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사기방조 등이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도 경위와 인식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권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바로 가야 하나요?
출석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 조정은 가능하나 무단 불출석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 상담을 통해 진술 준비를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인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채권소멸·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인출된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신속한 지급정지가 중요합니다.
지방에 있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전화·카카오톡(jamie_000)을 통한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면이 필요한 경우 일정을 조율해 안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무료 상담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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