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고소 후 출석요구·조사 통지가 오는 시점
- 모욕죄 불성립을 다투는 방어 논거(공연성·표현)
- 단순 비판·평가와 모욕의 경계 판단
- 인정 사안의 합의·처벌불원 전략
- 초범·우발성 등 양형 자료 준비
- 추가 게시·연락 자제 등 행동 수칙
- 약식명령(벌금)과 정식재판 청구
- 무고성 고소에 대한 역대응 검토
고소장이 접수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고소인 조사를 거쳐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를 합니다. '고소장이 날아오는' 구체적 시점은 사건 처리량과 관할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접수 후 며칠에서 수주 내 출석요구나 조사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임의로 무시하지 말고 일정을 조율하되,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다툴 지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고소 사실을 안 뒤 상대에게 항의하거나 SNS에 추가 글을 올리는 등 감정적 대응은 사안을 악화시키고 추가 고소로 번질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다툴 사건과 합의로 마무리할 사건의 구분
방어의 출발점은 해당 표현이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①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② 단순한 비판·평가·반박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었는지, ③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를 검토합니다. 정당한 비판이거나 공연성이 없으면 불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 수위가 명백해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은, 진지한 반성과 합의·처벌불원으로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초범·우발성·반성 등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다툴 사안과 합의 사안을 구분해 방향을 설계하며, 결과를 보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소당하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관할과 사건 처리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접수 후 며칠에서 수주 내 경찰의 출석요구나 조사 통지를 받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수사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정을 무시하지 말고 조율하되, 진술 전에 다툴 지점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욕 한 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공연성이 없거나 특정 대상이 아니면 불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 인정될 수 있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인정 사안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합의가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벌금형이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더 가벼운 처분 가능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비판이거나 공연성이 없는데도 고소당했다면 불성립을 다투고, 명백히 허위로 고소한 정황이 있으면 무고죄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중한 증거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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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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