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사실 적시 유무에 따른 죄명 구분
•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차이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 모욕죄의 추상적 경멸 표현 요건
• 친고죄(모욕)와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의 절차 차이
• 법정형 비교와 양형 영향
• 같은 글에 두 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
• 고소 시 죄명 선택의 실무적 의미

'사실 적시'가 둘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합니다(제1항 사실, 제2항 허위사실). 즉 '저 사람이 ○○했다'처럼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제311조에 따라 사실 적시 없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즉 욕설이나 경멸적 가치판단 같은 추상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

예컨대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 돈을 떼먹었다'는 구체적 사실 진술이면 명예훼손, '병신·쓰레기' 같은 욕설은 모욕에 가깝습니다. 같은 게시글 안에 사실 적시와 욕설이 섞여 있으면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면 사이버 명예훼손, 절차도 다릅니다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습니다.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기간(6개월)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죄명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고소기간·합의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글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 죄명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표현 분석을 통해 적정 죄명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