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수사단계·구속영장·공판단계별 수임 구조의 이해
- 역할(수거책·전달책·인출책·계좌제공)에 따른 사안 난이도
- 구속·불구속 여부가 대응에 미치는 영향
- 초범·단순 가담 주장의 입증 자료 준비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차이
- 상담 시 반드시 가져가야 할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피해회복 검토
- 변호사광고규정상 비용 안내의 한계
비용은 '사건 단계'와 '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은 같은 사건이라도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구속영장실질심사, 1심 공판 등 단계마다 필요한 조력의 범위가 다릅니다. 또한 본인이 단순히 카드·현금을 전달한 수거책인지, 계좌를 빌려준 계좌제공자인지, 인출·송금까지 가담한 인출책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입증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금 수거·전달의 경우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계좌 양도·대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이 주로 문제됩니다. 사안마다 쟁점이 다르므로, 비용은 상담을 통해 혐의와 증거를 진단한 뒤 선임 범위와 함께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변호사광고규정상 구체적 금액을 일률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유효한 상담을 위해서는 (1) 경찰·검찰의 출석요구서나 통지서, (2) 본인이 받은 모집·지시 메시지(텔레그램·문자 등), (3) 사용한 계좌·체크카드 내역, (4) 실제로 받은 일당·수당 내역, (5) 본인이 한 행위의 시점과 횟수를 정리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는 '나도 일자리인 줄 알았다', '범죄인 줄 몰랐다'는 고의·인식 다툼이 핵심입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상한 지시, 비정상적 보수, 신분 숨김 요구 등)이 있었는지가 결정적이므로, 상담에서 이 부분을 솔직하게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이스피싱 변호사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변호사광고규정상 구체적 보수액을 일률적으로 공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은 사건 단계(수사·구속·공판), 역할과 혐의, 구속 여부,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혐의를 진단한 뒤 선임 범위와 함께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선변호인을 쓰면 비용이 들지 않나요?
구속되었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고 별도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사선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더 밀착된 조력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선택을 검토하게 됩니다.
언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경찰 조사 전, 특히 첫 진술 전에 상담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초기 진술이 고의·가담 정도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방향부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심부름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현금을 전달·수거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행위도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인식 정황을 둘러싼 다툼이 핵심이 됩니다.
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출석요구서, 모집·지시 메시지, 사용 계좌·카드 내역, 받은 보수 내역, 본인 행위의 시점·횟수 등을 정리해 오시면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도움이 되나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피해 회복·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죄질과 가담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고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어, 합의의 시점과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비용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 법무법인 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본 분야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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