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피의자(수거책·인출책·계좌제공) 사건과 피해자 사건의 비용 구조 차이
• 수사·구속영장·재판 등 단계별 변호사 선임 시점
•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보수 구조의 이해
• 변호사광고규정상 금지되는 보수·승소율 광고
• 무료 상담과 정식 선임의 구별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의 선택 기준
• 공범·고의 부인 여부에 따른 방어 방향
• 피해자의 피해금 회복(지급정지·환급) 절차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변호 비용과 전략은 의뢰인이 어떤 입장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피의자 사건은 다시 (1) 현금 수거책·인출책처럼 직접 실행에 가담한 경우, (2) 대포통장 등 계좌·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우 등으로 나뉩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고의·공모)입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치는지 사기·사기방조 등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면 피해자 사건은 피해금의 지급정지·환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채권소멸 절차, 가해자에 대한 고소·민사상 손해배상 등이 중심이 됩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변호사'라도 다루는 절차가 전혀 다르므로, 상담 단계에서 본인의 입장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비용·전략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 보수 구조와 선택 기준

변호사 보수는 일반적으로 사건 착수 시 지급하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사건의 난이도·단계·예상 업무량에 따라 협의로 정해집니다. 변호사광고규정상 구체적 보수액이나 승소율·성공률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정 금액이나 '반드시 이런 결과'를 보장한다는 안내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에는 단순 액수보다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수사 동행, 의견서 작성, 구속영장 대응, 공판 변론 등), 단계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1) 사건 유형(피의자/피해자, 수거책/계좌제공)에 대한 이해와 경험, (2)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시급한 절차에 즉시 대응 가능한지, (3) 비용 항목과 범위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들 수 있습니다. 구속이 임박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선임 시점이 늦어질수록 대응 폭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비용을 따지기 전에 우선 신속히 상담을 받아 사건의 성격과 시급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이 사안에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