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송금했다면 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지급정지 신청(112·금융회사)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채권소멸·환급 절차
• 사기이용계좌 잔액 범위 내 피해환급금 지급
• 이미 인출된 경우의 회수 한계와 대안
• 가해자·계좌명의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 수사기관 고소와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정리
• 대포통장 명의인의 책임과 환급 관계
• 지급정지 후 이의·분쟁 발생 시 대응

가장 먼저 —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하면 즉시 송금·이체한 금융회사 또는 경찰(112)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거래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빨리 이뤄질수록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급정지 후에는 금융감독원·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가진 채권이 소멸하면, 남은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이미 돈을 인출했다면 그 부분은 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인지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출된 돈은 어떻게 — 형사고소와 민사청구

이미 인출된 금액은 환급 절차만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공범에 대한 형사고소(사기 등)와 함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나 가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또는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명의인도 과실·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송금 내역·통화·문자·메신저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무자력인 경우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환급 절차와 민·형사 대응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지급정지·환급 절차와 민·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해 신중히 안내드리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