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기간,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모욕죄의 친고죄 성격(형법 제312조 제1항)
• 고소기간 6개월의 법적 근거(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 신원 특정 시점
• 익명 가해자 사건의 기산점 다툼
• 고소기간 도과 시 효과 — 부적법·각하
•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의 구별
• 사이버 명예훼손(비친고죄)과의 기간 차이(정보통신망법 제70조)
• 기간 관리 실무 — 게시일·신원 인지 시점 기록

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의 의미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산점인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이는 단순히 모욕을 당한 날이 아니라,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해 인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면전·실명 모욕은 그날부터, 익명 게시물은 작성자 신원을 확인한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어 사안마다 기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과 시 효과와 비친고죄와의 구별

고소기간 6개월을 넘기면 고소가 부적법해져 각하될 수 있고, 친고죄인 모욕죄는 적법한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즉 고소기간 도과는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편 고소기간(친고죄에서 고소할 수 있는 기간)과 공소시효(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한 모든 표현이 모욕죄인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 거짓 사실을 적시해 비방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표현 유형에 따라 적용 죄명과 기간 제한이 달라지므로, 게시일과 신원 인지 시점을 기록해 두고 조기에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