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합의하면 처벌은 끝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모욕죄 합의금에 법정 기준이 없는 이유
• 합의금을 좌우하는 요소 — 표현 정도·전파 범위·피해
• 사건 단계(수사/재판)와 합의의 효과 차이
•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고소취소의 관계(형사소송법 제232조)
• 합의서 필수 문언 — 동시이행·재고소 금지 확인
• 합의 후 재발 방지·게시물 삭제 조항
• 피고소인의 양형(형의 종류·정도) 참작 효과
• 과도한 합의금 요구·강요 시의 위험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표현의 경멸 정도, 공개 범위와 전파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반성·사과 태도,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등을 종합해 당사자가 협의로 정합니다.

공개 게시판에 반복적·악의적으로 모욕한 사안과 일회적·우발적 표현은 합의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시세'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 합리적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와 처벌 종결, 합의서 작성 유의점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따라서 피고소인에게는 합의와 고소취소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고, 고소인에게는 피해 회복과 사건 종결의 수단이 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한다는 동시이행 구조,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게시물 삭제, 그리고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같은 조 제2항)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도한 금액을 빌미로 협박성 요구를 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서 검토는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