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설명란에 출처(저작권)를 표시하면 저작권 문제가 없어지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출처명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의 의미
• 출처표시와 이용허락의 구분
• CCL 등 라이선스에서 표시 조건의 위치
• 표시를 해도 침해가 되는 경우
• 인용 시 출처표시 방법
• 음원·이미지·폰트별 표시 관행
• 표시 누락 시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
• 표시와 함께 갖춰야 할 이용권 확보 방법

출처표시는 '이용권'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일정한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함께 지켜야 할 의무이지,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이용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출처표시는 '허락받은 이용'에 따라붙는 조건일 뿐, 무단 이용을 적법하게 바꿔 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예컨대 권리자가 허락하지 않은 음원·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설명란에 출처를 적어도, 이용허락이나 인용·공정이용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유이용허락(CCL) 음원처럼 '저작자 표시'가 조건인 경우에는, 출처를 빠뜨리면 그 자체가 라이선스 위반이 됩니다.

표시는 어떻게, 무엇과 함께 갖춰야 하나

인용(저작권법 제28조)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쓰는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되, 그에 앞서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CCL 음원은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형식(저작자명, 출처 링크, 라이선스 종류 등)에 맞춰 표시해야 조건을 지킨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안전한 이용은 '이용권 확보(허락·인용·공정이용)'와 '요구되는 출처표시'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표시 문구만 신경 쓰고 정작 이용권을 확인하지 않으면, 형식은 갖췄으나 실질은 침해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