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 상대방은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이라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750조(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와 제751조(신체·자유·명예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재산 이외 손해의 배상)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정도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간통죄(구 형법 제241조, 2년 이하의 징역)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해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민사 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행위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예: 불법촬영, 협박 등)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형사 절차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편차가 크며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자녀 유무, 혼인관계 파탄 여부, 상간자의 적극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비교적 가벼운 사안은 수백만 원대,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등 중한 사안은 그보다 높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와 사정에 따른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있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상간 상대방)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한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자체는 민법 제841조에 따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두 기간을 구별해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위자료 책임은 상간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책임이 인정됩니다. 진정으로 기혼임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결혼반지·SNS·지인 관계·대화 내용 등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와 상간자를 함께 청구하거나, 사건을 분리해 청구하는 전략을 사안에 맞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는 첫 상담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증거 상태, 청구 가능 금액, 소멸시효·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먼저 검토해 드리니 010-8785-9989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