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법률 검토가 필요한가요?

실제 다루는 사건

• 토큰·코인 발행(ICO·IEO)의 법적 성격과 규제 검토
•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와 자본시장법 적용 판단
• 가상자산사업자(VASP) 특금법 신고 요건 자문
• DAO·탈중앙 프로젝트의 법인격·책임 구조 설계
• 백서·이용약관·토큰 분배 구조의 법률 검토
• NFT·디파이 서비스의 소비자보호·규제 리스크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 점검
• 해외 법인 설립·국외 발행 시 외국환·신고 이슈

토큰 발행과 사업 모델의 규제 분류

블록체인 사업의 첫 단계는 발행하려는 토큰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일입니다. 토큰이 사업 수익 배분이나 투자자의 이익을 약속하는 구조라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해 증권 규제를 받을 수 있고, 원금 보장·고수익을 내세워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매매·교환·보관·이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의 분리 보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등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 구조 설계와 분쟁 예방 자문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백서, 토큰 분배 계획, 이용약관, 스마트컨트랙트 구조가 곧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약속한 토큰 분배나 락업(lock-up)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백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면 사기·계약 위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표현과 약정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

DAO나 탈중앙 조직은 법인격과 책임 귀속이 불명확해 운영진의 개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해외 법인을 통한 발행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자본 이동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업 모델의 규제 분류, 약관·백서 검토, 신고·인허가 대응을 함께 검토해 분쟁을 사전에 줄이는 방향으로 자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