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본 적 있는 이름의 거래소라는데, 사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유명 거래소를 사칭·도용한 유사 도메인 플랫폼
• 그럴듯한 브랜드명으로 신뢰를 가장하는 수법
• FIU 신고·실명확인 계좌 확인을 통한 진위 판별
• SNS·오픈채팅·DM으로 권유된 거래소의 위험
• 정식 거래소 사칭 시 상표·부정경쟁 쟁점
• 입금 후 출금 거부로 이어지는 전형적 흐름
• 권유자(레퍼럴)와 운영진의 법적 책임 구분
• 피해 직후 증거 보전과 신고 순서

브랜드 이름은 안전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사기 플랫폼은 신뢰를 얻기 위해 유명 거래소와 비슷한 상호·로고·도메인을 쓰거나, 새 브랜드를 정식 서비스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이든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시키려면 특금법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익숙한지가 아니라, (1) FIU 신고 거래소인지, (2) 본인 명의 실명계좌로 입출금되는지, (3) 공식 앱스토어에서 받은 앱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거래소 이름·로고를 도용했다면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어, 사칭 피해는 정식 거래소 측에도 알릴 수 있습니다.

권유받은 거래소가 의심될 때의 대응

권유를 받았다면 입금 전에 멈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미 입금했고 출금이 막혔다면,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지 말고 화면·대화·입금 내역을 보전한 뒤 형법 제347조 사기 등으로 고소를 검토합니다. 운영진을 속여 자금을 모았다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를 끌어들인 권유자(레퍼럴)가 단순 피해자인지, 수당을 받고 적극 가담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권유자가 사기 구조를 알면서 모집했다면 공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플랫폼 구조와 권유 경위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특정 거래소의 사기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위 기준으로 진위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