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방, 어떻게 강제할 수 있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요건(2회 이상 미지급)과 절차
• 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 이행명령과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 3기 이상 불이행 시 감치명령(제68조)
• 감치 후 미이행 시 형사처벌(양육비이행법 제27조)
• 운전면허 정지 요청·명단 공개·출국금지 등 제재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이행 지원
• 급여·예금 등에 대한 일반 강제집행과의 병행

급여 압류 없이도 가능한 직접지급명령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가진 권리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 명령이 내려지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가 공제되어 권리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일반 채권압류보다 절차가 간이해 실효적인 수단입니다.

채무자의 자력에 변동이 우려되면 양육비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명령, 담보 불제공 시 일시금지급명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의 전제가 되는 것이 심판·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므로, 먼저 양육비 금액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명령·감치와 형사처벌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나아가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68조).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채무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적 제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미지급 기간과 자료를 정리해 어떤 수단부터 진행할지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