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민상빈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진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 분쟁을 실제로 수임해 형사 고소·고발과 피해 회수, 사업자 규제 자문을 함께 처리합니다. 단순 사기 사건을 넘어 유사수신·시세조종·자금세탁·토큰 발행 규제 등 블록체인 특유의 쟁점을 폭넓게 다루며, Binance Academy·IBM Cognitive Class·Saylor Academy 등 블록체인 자격 6종을 보유해 온체인 거래 흐름과 토크노믹스를 직접 분석합니다. 상담 문의는 010-8785-9989로 주시면 됩니다.
실제 다루는 사건
- 무인가 코인 투자 유치·원금보장 약정 — 인가 없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이며, §6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질이 기망이면 형법 §347 사기가 병합됩니다.
- 코인 발행·상장 명목 다단계 모집 — 하위 투자자를 끌어오면 수당을 주는 구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4(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이고, §58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 §347 사기와 함께 의율됩니다.
- 코인 시세조종·자전거래·허위 호가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7.19. 시행)상 시세조종·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형법 §347 사기·§314 업무방해 구성요건을 함께 분석합니다.
- 코인 자금세탁·환치기·자금 추적 — 코인을 매개로 한 자금세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무등록 환전·송금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7 신고의무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결합해 검토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규제 대응 — 특금법 §7(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따른 신고 요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등 사업 적법성 자문과 미신고 영업 방어를 제공합니다.
- 투자금·코인 회수를 위한 보전처분 — 형법 §347 사기 고소와 병행해 가상자산 가압류, 거래소 계좌 동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자산 보전 절차로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토큰 발행(ICO·세일)·백서 허위표시 — 백서나 로드맵의 허위·과장 표시가 형법 §347 사기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증권성)에 해당해 규제 리스크가 있는지를 자문합니다.
- 러그풀·먹튀 프로젝트 — 유동성을 빼고 잠적한 프로젝트 운영진을 상대로 형법 §347 사기 고소와 온체인 추적, 거래소 KYC 정보 확보를 통해 신원 특정과 자금 회수를 진행합니다.
- 온체인 해킹·스마트컨트랙트 탈취 — 무단 침입은 정보통신망법 §48·§71(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악성프로그램 유포는 §70의2(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명령 입력으로 이익을 취득하면 형법 §347의2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의율합니다.
- 코인 세금·신고 분쟁 — 거래소 출금 내역을 둘러싼 세무조사 대응과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현재 시행 유예 중) 관련 신고 실무를 자문하며, 미신고 가산세 다툼을 지원합니다.
코인 투자사기의 4가지 유형과 적용 법조
가상자산 투자사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형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3·§6(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둘째, 하위 모집 수당 구조의 다단계형은 방문판매법 §24·§58(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셋째, 실체 없는 코인이나 허위 백서로 매수를 유도한 기망형은 형법 §347 사기, 피해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됩니다. 넷째, 자전거래·허위 호가로 시세를 띄운 시세조종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7.19. 시행) 위반과 §347 사기가 결합합니다.
실제 사건은 이 유형들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죄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형량과 방어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라면: 고소와 보전처분으로 자금 회수하기
코인 사기 피해 회복은 '신원 특정'과 '자산 보전'의 속도 싸움입니다. 가장 먼저 송금내역,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 입금한 지갑 주소, 프로젝트 홍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형사 고소장과 추적의 토대가 됩니다.
이어 형법 §347 사기로 고소하면서 거래소 KYC 정보 확보와 온체인 분석으로 가해자의 출금 계좌를 특정하고, 가상자산 가압류·거래소 계좌 동결·기소 전 몰수보전으로 자금이 해외나 믹서로 빠져나가기 전에 묶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집단 고소로 수사기관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금이 분산·세탁되기 전 초기 골든타임 대응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피의자라면: 가담 정도와 추징 범위를 다투는 방어
코인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두 가지 축에서 방어합니다. 첫째는 고의·가담 정도입니다. 단순 투자자였는지, 하위 모집을 주도한 핵심 가담자였는지, 시세조종의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크게 달라지므로 가담 경위를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는 추징·몰수의 범위입니다. 환치기·자금세탁 사건에서 검찰은 흔히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추징을 구하지만, 실제 본인이 취득한 수익만 추징되도록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자수, 피해 변제, 합의는 유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2024년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의 이상거래 데이터가 정교해진 만큼, 거래 패턴 분석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라면: VASP 신고와 적법성 사전 점검
코인 거래·환전·지갑·OTC 사업을 하려면 특금법 §7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므로, 본인의 사업 형태가 신고 의무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트래블룰 등 송수신 정보 관리 의무도 검토 대상입니다.
개인 간 P2P 거래나 일회성 거래가 사업성(영업성)에 해당하는지는 빈도·규모·수익구조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분쟁이 생기기 전 사전 자문으로 적법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인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나요?
코인변호사는 가상자산이 개입된 형사·민사 사건 전반을 다룹니다. 대표적으로 원금보장형 투자유치(유사수신), 코인 다단계, 시세조종·자전거래, 러그풀·먹튀 사기, 자금세탁·환치기, 거래소 해킹·출금거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이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사기 사건과 달리 블록체인 거래 구조와 온체인 자금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갑 주소 추적, 거래소 KYC 정보 확보, 가상자산 보전처분 등 일반 형사·민사 절차에 블록체인 분석을 결합해야 실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진은 가상자산 분야 전담으로 피해자 측 고소·회수와 피의자 측 형사 방어 양쪽을 모두 수행합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며 코인 투자를 받으면 무슨 죄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가 없이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위반입니다. §6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경우가 많아 형법 §347 사기가 함께 적용되며,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손실이 나도 원금은 돌려준다', '월 몇 % 수익 확정' 같은 문구가 있었다면 유사수신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약정서·대화내역·송금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 다단계 판매도 처벌되나요?
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로 자금을 끌어모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4(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위반입니다. §58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체 없는 코인을 미끼로 했다면 형법 §347 사기, 인가 없는 자금 모집이면 유사수신까지 함께 의율되어 죄가 누적됩니다. 다단계는 구조 자체가 위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자라도 단순 투자자인지, 적극적으로 하위 모집을 한 가담자인지에 따라 책임 정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가담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코인 시세조종(펌핑·자전거래)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코인 시세조종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4.7.19. 시행)이 명문으로 금지한 행위입니다. 자전거래, 허위 호가, 가장매매로 시세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움직이면 동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금지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사안에 따라 투자자를 속여 매수를 유도한 부분은 형법 §347 사기, 거래소 시스템을 교란한 부분은 §314 업무방해 구성요건도 함께 검토합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과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가 강화되어 입증 자료가 정교해졌으므로, 거래 패턴 분석에 대한 전문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코인으로 자금세탁이나 환치기를 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범죄수익을 코인으로 세탁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전제 범죄(사기·도박 등)의 형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코인을 매개로 한 무등록 환전·해외송금, 이른바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며,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영업이 겹치면 특금법 §7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문제됩니다. 송금 총액 기준의 추징·몰수 위험도 큽니다.
추징 산정에서 '전체 송금액'이 아니라 실제 본인 수익만 추징되도록 다투는 것이 양형의 핵심이며, 자수·반환은 감경 사유가 됩니다.
러그풀이나 먹튀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수 가능성은 운영진 신원 특정과 자금 추적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빠르게 움직일수록 회수율이 높아지므로, 피해 직후 송금·지갑 주소·프로젝트 자료를 모두 확보해 즉시 형사 고소와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형법 §347 사기로 고소한 뒤, 거래소 KYC 정보 확보와 온체인 추적으로 운영진의 출금 계좌를 찾고, 가상자산 가압류나 거래소 계좌 동결, 기소 전 몰수보전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금이 믹서나 해외 거래소를 거치면 추적 난도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골든타임 내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코인이 해킹당했는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네. 타인의 지갑이나 거래소 계정에 무단 침입하면 정보통신망법 §48 위반으로 §71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다면 §70의2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가상자산을 빼낸 경우에는 형법 §347의2 컴퓨터등사용사기가 성립하여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해킹 사건은 트랜잭션 해시, 접속 로그, 거래소 협조를 통한 자금 추적이 관건이므로 피해 직후 증거를 보존하고 신속히 수사기관과 거래소에 동결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 사건 상담 비용과 연락 방법은요?
사건의 유형과 난이도, 피해·범죄 규모, 온체인 추적 필요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먼저 상담을 통해 사안을 진단한 뒤 합리적인 보수를 안내해 드립니다. 피해자 고소·회수 사건과 피의자 형사방어 사건의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초기 대응의 신속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분야이므로, 송금내역·대화내용·지갑 주소·프로젝트 자료 등 보유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에게 전화 010-8785-9989 또는 카카오톡 ID jamie_000으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코인변호사 — 민상빈 변호사 상담 안내
피해 경위와 송금 시점을 정리해 주시면 동결·추적 가능성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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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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