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변호사 · 블록체인 분쟁 — 민상빈 변호사

코인 투자사기·유사수신, 다단계, 시세조종, 자금세탁·환치기, VASP(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토큰 발행 규제, 온체인 해킹까지 블록체인 관련 형사·민사·자문을 폭넓게 다룹니다. 형사 고소·고발 대리와 함께 가압류·몰수보전 등 피해 회수 절차, 사업자 규제 대응을 한 변호사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장래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위반으로, 같은 법 §6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면 형법 §347 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함께 적용되며, 두 죄는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코인을 미끼로 후순위 가입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약속하는 구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4(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이 될 수 있고, §58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무등록으로 다단계조직을 운영했다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고, 실질이 투자사기인 경우 형법 §347 사기가 병합됩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장매매·통정매매 등 위장거래와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를 직접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으로 얻은 이익(회피 손실)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부당이득에 따른 가중 있음). 사안에 따라 허위 정보로 투자자를 속였다면 형법 §347 사기, 거래소 시스템·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314 업무방해가 함께 검토됩니다.

범죄수익을 코인으로 바꿔 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자금세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신고 환전·환치기 영업은 특정금융정보법(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등)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 010-8785-9989 또는 카카오 오픈채팅(open.kakao.com/o/shiCpcxi)으로 사건 경위와 거래 내역(지갑 주소·거래소 거래내역·송금 기록 등)을 보내주시면 회수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자금 추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