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계좌만 빌려줬는데도 사기 공범이 되나요?

Accepted Answer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위로 계좌를 빌려주게 됐고 사기를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2

사기인 줄 모르고 홍보만 했으면 처벌되나요?

Accepted Answer

사기에 대한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없으면 책임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막연히 '몰랐다'는 부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가담하게 됐는지의 경위와 사기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Question 3

레퍼럴 보상을 받았는데 공범인가요?

Accepted Answer

단순히 가입을 추천한 것과 사기인 줄 알면서 적극적으로 모집에 가담한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보상의 규모, 모집에서 맡은 역할, 사기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등에 따라 공범·방조 책임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uestion 4

미필적 고의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했더라도 '사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래도 상관없다고 용인한 경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며, 이것이 인정되면 고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조사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Accepted Answer

어떤 경위로 가담하게 됐는지, 받은 대가는 무엇인지, 정상적인 업무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사기를 알게 된 시점과 그 후의 행동은 어땠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전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과 사실관계를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Question 6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ccepted Answer

가담 정도가 종속적이고 사기에 대한 고의가 약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을 양형 자료로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와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코인 사기 공범이 됐다는데, 어떻게 방어하나요?

실제 다루는 사건

어디까지가 공범이고 어디부터가 무죄인가

고의가 없었다면 '객관적 소명'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