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코인 사기 혐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단계 대응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준비
- 구속 사유(도주·증거인멸 우려) 반박 논리 구성
- 피해 변제·공탁을 통한 구속 회피 노력
- 특정경제범죄법 적용(5억 이상) 사건의 가중 위험
- 유사수신·다단계 결합 사건의 구속 가능성
- 구속적부심사·보석 청구 등 석방 절차
- 수사 단계 진술 전략과 방어권 행사
코인 사기 사건에서 구속이 결정되는 기준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코인 사기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크며 자금이 코인 형태로 분산될 수 있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비교적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높아지는 점도 구속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구속은 예외이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므로, 사안의 다툼 여지와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와 불구속을 위한 방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발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도주 의사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일부 변제·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은 구속 회피와 이후 양형에서 모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사건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심문기일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준비해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구속이 이미 결정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나 보석 청구로 석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인 사기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아닙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구속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크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다음 날까지 법원에서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이 구속 사유가 없음을 소명하며, 심문 결과에 따라 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 결정됩니다.
피해 변제를 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 회복 노력은 구속 회피에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변제·공탁, 합의 정황과 함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구속됐는데 풀려날 방법이 있나요?
구속 직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기소 후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증거 확보·피해 회복 등을 소명해 석방 필요성을 다툴 수 있으나 인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나요?
사실관계와 다툼 지점을 정리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변호인과 방어 방향을 정리하고, 진술거부권 등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되고 구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피해 금액 산정과 공범 관계 등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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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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