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코인 사기 고소장 기본 양식과 기재 순서
- 형법 제347조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춘 사실관계 작성
-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때(닉네임·지갑주소만 아는 경우) 대응
- 송금내역·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 첨부 방법
- 고소장 접수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대 선택
- 고소장 접수 후 수사 진행 절차와 진술조사 대비
- 각하·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
- 민사 손해배상·지급명령과 병행 검토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고소장은 ① 고소인(피해자) 인적사항, ② 피고소인(가해자) 인적사항 또는 특정 가능한 정보, ③ 죄명(사기, 형법 제347조), ④ 범죄사실(육하원칙에 따른 기망·착오·처분·이득의 흐름), ⑤ 고소취지, ⑥ 증거자료 목록 순으로 구성합니다.
특히 범죄사실 부분이 핵심입니다. '원금 보장과 월 30%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받아 2026년 O월 O일 OOO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약정한 수익 지급과 출금이 모두 거부되었다'처럼, 어떤 기망행위에 속아(착오) 어떤 처분행위(송금)를 하였는지 인과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므로, 처음부터 변제·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추단할 정황을 함께 기재하면 좋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코인 사기는 가해자가 닉네임, 텔레그램 아이디, 지갑주소만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는 알고 있는 식별정보(계좌번호, 전화번호, 거래소 ID, 지갑주소, 사이트 도메인)를 모두 기재하고, 수사기관이 통신사·거래소·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와 압수수색으로 신원을 특정하도록 단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금이 빠르게 이동·인출되기 전에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거래소를 거친 자금이라면 거래소에 대한 출금정지·자료보전 요청을, 은행 계좌가 사용되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코인 자체는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자금 흐름의 어느 단계에 개입할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코인 사기 고소장은 직접 써도 되나요?
네, 정해진 양식이나 변호사 작성이 법적 요건은 아니므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춰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각하되거나 보완요구를 받을 수 있어,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해금이 크다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가해자 이름도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닉네임·지갑주소·계좌번호·도메인 등 식별 가능한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 '성명불상자'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사·거래소·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와 압수수색을 통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알고 있는 단서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텔레그램·가짜 사이트를 매개로 한 온라인 코인 사기는 사이버수사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소 후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과 가해자 특정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익명 가해자의 신원 특정과 자금 추적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고소인 진술조사와 보완수사를 거쳐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는 어디까지 모아야 하나요?
송금 영수증·거래내역, 투자 권유 대화(텔레그램·카카오톡 원본 캡처와 저장본), 가짜 거래소·사이트 화면, 수익 보장 등 약정 문구, 입금 안내 계좌·지갑주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삭제하면 복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하 통지를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불송치·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추가 증거를 보강해 다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분석해 부족했던 가해자 특정 단서나 기망행위 입증을 보완하는 것이 재기의 핵심이므로 결정문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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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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