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다루는 사건
- 고소장 접수 창구(경찰서·사이버수사대·ECRM)
- 고소 접수 후 고소인 진술조사 대비
- 피의자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압수수색
- 자금 추적과 거래소·은행 협조 요청
- 수사 결과(송치·불송치)와 검찰 처분
- 불송치·불기소 시 이의신청·항고
- 형사 절차와 병행하는 민사 회복
- 절차 전반에서의 피해자 권리
고소 접수부터 송치까지의 흐름
코인 사기 고소는 ① 고소장 접수(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대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온라인 접수), ② 고소인 진술조사(피해 경위·증거 설명), ③ 수사(사실조회, 통신·계좌·거래소 자료 확보, 필요 시 압수수색·계좌추적), ④ 피의자 특정 및 입건, ⑤ 송치(검찰)와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코인 사기는 가해자 특정과 자금 흐름 입증이 핵심이라 진술조사 단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불기소가 나오면 끝이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 나아가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분석해 부족했던 부분(가해자 특정 단서, 기망행위 입증, 편취 고의 정황)을 보강하는 것이 재기의 핵심입니다.
또한 형사 절차만으로는 피해금 회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가해자나 자금이 머문 자산에 대한 가압류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해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은 각 단계의 대응과 형사·민사 병행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소장을 내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고소장 접수 후 보통 고소인 진술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됩니다. 코인 사기는 익명 가해자의 특정과 자금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진술조사 단계에서 피해 경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수사 진행 속도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진술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피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송금 내역과 대화, 가짜 사이트 화면 등 증거를 각 사실에 매칭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고 수사에 도움이 되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부족했던 가해자 특정 단서나 기망행위 입증을 보강하는 것이 재기의 핵심입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다툴 방법이 있나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 나아가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처분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불기소 결정문의 사유를 토대로 보완할 점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만 하면 돈을 돌려받나요?
형사 절차는 가해자 처벌과 수사가 목적이라, 유죄가 선고되어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나 자금이 머문 자산에 대한 가압류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해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혼자서도 고소와 진술조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 가해자의 특정, 자금 추적, 증거 정리가 복잡해지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금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하다면 민상빈 변호사 및 전담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코인사기 고소 절차 — 민상빈 변호사 무료 상담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개요를 보내주시면 회복·대응 방향을 직접 안내드립니다.
⚖️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 블록체인·암호화폐 자격증 5종
- Binance Academy — Blockchain & Crypto Currency Fundamentals
- IBM Cognitive Class — Blockchain Essentials
- IBM Cognitive Class — Blockchain for Developers
- Saylor Academy — Cryptocurrency
- Saylor Academy — Bitcoin Standard
최종 업데이트: 2026-06-05 · 작성: 민상빈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 law-min.com 홈으로